-
[옷로비 청문회] 배정숙씨 '억울하다' 눈물
23일 국회의 옷 로비 의혹 사건 진상조사 청문회를 TV를 통해 지켜보던 대다수 시청자들은 "과연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나" 라며 어리둥절해했다. 핵심 증인으로 나온 강인덕 (康
-
[중앙시평] 기업의 값을 높이려면
재벌기업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한창이다. 금융기관의 해외매각이 급진전하는 듯하더니 요즈음엔 별로 뉴스가 없다. 과연 해외매각을 한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얼마나 강화됐을까. 소비자에겐
-
박종세 전 식약청장 뇌물혐의 무죄
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(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) 는 6일 신약 임상시험을 봐주는 대가로 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을 구형받은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박종세
-
클린턴 탄핵권고안 하원 법사위 통과될듯
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두번째로 하원의 탄핵 표결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의 변호사들이 강력한 옹호에 나설 것이라고 백악관의 조 록하트 대변인이 7일 밝
-
미국 특별검사제도 존폐 기로
미국의 특별검사제도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. 한마디로 돈과 시간은 무제한으로 쓰면서 별 성과도 없이 애매한 사람만 궁지에 몰아넣는 '마녀 사냥' 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난 때문이
-
[취재일기]'無知無罪論' 허와 실
"경제정책 결정자들이 위기 보고를 늦춰 대통령 주도 아래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태를 수습할 기회를 놓쳤다." 지난주말 발표된 감사원의 환란 (換亂) 특별감사 결과에 언급된 대통령 관
-
不起訴로 한숨돌린 네타냐후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
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한 부패스캔들로 사임위기에 몰렸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일단 벼랑에서 벗어났다. 엘리아킴 루빈스타인 검찰총장은 20일'증거불충
-
가정부사건 재수사 比특별조사委 촉구
[마닐라 AFP.AP=聯合]살인죄로 싱가포르에서 처형된 필리핀人 가정부 플로르 콘템플라시온 사건을 조사중인 필리핀 특별조사위원회는 8일 콘템플라시온이 무죄이고 불법행위의 희생자일
-
“조문내용 사실일땐 「찬양고무죄」”/박보희씨 방북 어떻게 처리되나
◎귀환후 10일내 보고서 제출해야/영장발부된 한총련과 형평 고심 박보희세계일보사장의 방북이 미묘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.일차적으로 우선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위반여부다.
-
보안법과 인권의 국제화
도널드 프레이저(Donald M.Fraser). 지난 維新정권시대에 우리 언론에도 종종 오르내렸던 美國 연방하원의원의 이름이다.그는 1970년대 초 국제人權문제를 미국의대외정책에
-
대한변협회장|독재·불의 맞서온 "인권의 보루"
대한변호사협회(대한변협)는 변호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체에 불과하지만 대한변협회장은 흔히 대법원장·검찰총장과 함께「법조3윤」으로 불리며 변협은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권위를 인정받으
-
케네디 누가 죽였나|당시 암살 다룬 영화흥행 계기 다시 쟁점으로
『케네디는 과연 누가 죽였는가』 미국인들의 우상이었던 젊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한 저격범의 흉탄에 쓰러진지 28년이 지난 오늘도 그의 암살이 단순 범행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음모
-
(7)베카리아의 『범죄와 형벌』|「법의 평등」 심어 인권 "구출"
『고문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』 『서로가 감시·밀고하는 비열한 분위기에서 해방되어야겠다』 『사회가 범죄로 말미암은 공포분위기 속에 병들고 있는 것에서 구해내야 하겠다』. 이런
-
“무장헌병 순찰 위화감 조성”(국감중계)
◎민방관련 신원확인만 했다 안기부/병무행정 부조리 대책있나 병무청 ○민방위교육 개선 촉구 ◇내무부·치안본부=1일 오후 내무위 감사에서 이영권 의원(평민)은 『6공 들어 88년 37
-
“검사없이 검찰직원 작성조서/유죄증거 안돼”
◎대법,검찰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3부(주심 김용준대법관)는 28일 전 강릉경찰서 묵호파출소소속 경찰관 김동주피고인(33ㆍ동해시 송정동)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
-
국회는 정상으로 기능 하는가|김철수
제13대 첫 정기국회가 l7일이면 막을 내린다. 그 동안 청문회 열기로 들떠 있던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고있다. 그러나 국정감사 후 두 달이 되
-
"정직이 최상의 해결책" 교훈남겨
-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이 나라를 두번 흔들어놓았읍니다. 총리와 안기부장·두 내무장관·두 치안본부장·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자리를 물러나는 사태는 정변이아닌 상황에서 건국이래 처음
-
"정직이 최상의 해결책" 교훈남겨
-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이 나라를 두번 흔들어놓았읍니다. 총리와 안기부장·두 내무장관·두 치안본부장·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자리를 물러나는 사태는 정변이아닌 상황에서 건국이래 처음
-
˝기업이 정치바람 타선 안되죠˝
『모든게 제가 부덕했던 탓입니다. 그러나 기업이 정치바람을 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. 기업이 특정개인의 것이던 시대는 지나지않았습니까.』 24일 서울고법에서 무죄를
-
「독 나무 열매」의 법리
독(독)이 흐르는 나무에는 독이든 열매가 열리게 마련이다. 독 나무에서 감미로운 과일의 결실을 기대할 수는 없다. 이 평범한 자연의 섭리를 미국의 대법원이 법리의 전개에 원용했던
-
지식인의 침묵
지식인의 침묵은 다른 나라는 몰라도 프랑스에선 의외의 일이다. 19세기 드레퓌스사건 (유대계 포법대위「드레퓌스)의 간첩 혐의)을 절정으로 작가 「에밀 졸라」같은 리버럴리스트들의 사
-
무허전자오락실 2중 고발
같은 무허가 전자오락실을 단속하면서 경찰은 남편을, 구청은 부인을 2중 고발하는가 하면 사실인정의 중요부분인 영업장소의 지번이 엉뚱한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검찰은 이를 확인 않
-
(17) 저항세력의 압살|발굴자료와 새증언으로 밝히는 일제통치의 뒷무대
『조선의 정세는 대체로 보아 폭도봉기의 시기는 경과했다. 물론 다시 봉기하는 일이 없다고 보증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관찰한 바로는 장래의 위험은 인민의 문명이 진전됨에 따라 일어날
-
힝클리, 정신병원에 입원
■…정신병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던「레이건」대통령의 저격범「존·힝클리」(27) 가 연방정신병원에 무기한 입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. 미 연방지법의「베링턴·파커」판사는「힝클리」의 정
N
